법정의무소독 대상 시설 총정리 우리 시설은 해당될까?

매년 불시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법정의무소독, 모르고 넘겼다가 과태료를 맞는 사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이 의무 대상인지, 소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 의무가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에 소독을 맡겨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 — 13종

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총 13종의 시설이 소독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10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20실 이상인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0명 이상 이용 시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항공기·열차·선박·버스 등 운송수단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및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시설별 소독 주기

소독 횟수는 하절기(4~9월)와 동절기(10~3월)로 구분됩니다.

하절기에 더 잦은 소독이 필요한 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집단급식소·숙박업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하절기에 월 1회 이상으로 주기가 더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합용도 건축물 — 헷갈리기 쉬운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둘 이상에 해당하고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아파트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건물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외에도 관할 보건소의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독 실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